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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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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종	# 변호사 (상위 10) 2 오두진 1 이하나 1 최지숙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13, 2021. 2. 25.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위헌제청
   향토예비군설치법제15조제9항제1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예비군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2. 수원지법 2019. 2. 14. 선고 2017고단463, 3186, 3344, 5519, 7646, 8366, 2018고단1304, 4459 판결
  [예비군법위반·병역법위반] 항소[각공2019상,536]
   예비군법위반 병역법위반
   병역법 예비군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12, 2011. 8. 30.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위헌제청
   향토예비군설치법제15조제8항위헌제청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방위기본법 병역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전시근로동원법 향토예비군설치법

2009년

4.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미간행]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병역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바143, 2009. 7. 2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위헌소원
   향토예비군설치법제15조위헌소원
   향토예비군설치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

6.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7977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공2005.5.15.(226),79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헌법

2003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35, 2003. 3. 27.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향토예비군설치법제3조제1항등위헌소원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헌법재판소법

1986년

8.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2034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공1987.2.1.(793),18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9.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588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집34(3)형,566;공1986.12.1.(789),306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10.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186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공1986.10.1.(785),127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11. 대구고법 1986. 5. 28. 선고 86노26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피고사건][하집1986(2),3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향토예비군설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도1786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공1986.5.1.(775),65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1984년

13.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2011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집32(4)형,644;공1985.2.1.(745),18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14. 서울고법 1984. 7. 18. 선고 84노1248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4(3),36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피고사건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79년

15. 대법원 1979. 5. 29. 선고 79도705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집27(2)형,15;공1979.8.15.(614),1202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978년

16. 광주고법 1978. 5. 15. 선고 78노81,84,85,86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8형,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국가법 도로교통법 방위세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총포화약류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향토예비군설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7년

17.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도2603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집25(3)형,49;공1977.11.1.(571) 1032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1977. 7. 12. 선고 76도4364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집25(2)형,64;공1977.9.1.(567) 1022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19. 대법원 1977. 5. 10. 선고 76도3757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집25(2)형,4;공1977.6.1.(561) 1007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20. 광주고법 1977. 2. 17. 선고 76노646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7형,2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74년

21. 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도2676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집22(3)형,30;공1975.1.15.(504),822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민등록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형법

22. 대법원 1974. 3. 12. 선고 73도3440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공1974.5.1.(487),780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1970년

23. 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도724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집18(1)형,04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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